후견

성년 후견 정착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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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5 18:05 조회2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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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고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법원이 1년 단위로 보수를 후불로 정산하도록 해 후견인들이 장기간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데다, 피후견인 측에서 어깃장을 놓으며 보수 지급을 거부라도 하면 강제집행을 하는 데에만 이중, 삼중의 추가적인 법 절차를 밟아야 해 번거로움이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치매노인 등 의사결정 장애인의 법률복지를 돕겠다는 좋은 취지로 후견업무를 시작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 후견인들이 '이 일을 계속해야 하나'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성년후견제도는 법률행위능력의 전부나 일부를 사실상 박탈하는 기존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대신해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능력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피후견인의 재산상 이익과 복지를 함께 강화하기 위해 2013년부터 시행됐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과 그 친족 사이에서 피후견인의 이익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서는 전문가 후견인들의 역할이 클 수 밖에 없다. 그리고 훌륭한 전문가 후견인이 많이 배출되려면 그에 합당한 정당한 보수 지급 시스템이 갖춰져야 함은 물론이다.

 

그런데도 현재와 같이 전문가 후견인들이 최선을 다해 일하고도 그나마 실비에 가까운 보수마저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된다면 과연 성년후견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이 온전히 이뤄질까. 성실한 업무에는 반드시 정당한 대가가 따라야 한다. 그래야 제도가 활성화되고 안착된다. 성년후견 보수 지급 체계에 대한 수술이 절실한 시점이다.

 

출처-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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