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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도 성년후견신청…'성년후견제도' 이대로 문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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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5 18:05 조회1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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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 박도 성년후견신청'성년후견제도' 이대로 문제 없나

 

 

천재 바이올리니스트로 잘 알려진 유진 박에게 성년후견인을 지정해달라는 청구가 접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의 이모 A씨는 지난 6월 서울가정법원에 "조카가 우울증과 양극성장애(조울증) 등을 앓고 있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없고, 건강 문제로 입원 치료도 앞두고 있어 후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자신과 박씨의 고모를 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는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를 했다.

 

 

피후견인 재산 함부로 사용하는 후견인도"후견인에 대한 감독 부실 탓"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로 운영됐던 것을 대체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한 성년후견인 제도는 특히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대신 관리해주게 되어 있어 피후견인의 재산을 노리고 후견인 지정 신청을 하는 제도 악용 사례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서 나타나는 폐해는 기본적으로 후견인에 대한 지정이 된 이후 그 지정된 후견인에 대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후견인과 그의 재산이 피후견인의 본인의 이익을 온전히 대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법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리고 피후견인의 가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오히려 후견 제도가 악용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청을 하는 사람들 중 후견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그런 신청을 해 줄 가족이 없는 사람은 방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후견인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공공후견 지원 사업을 조속히 확대하고, 아울러 성년후견학회등 민간단체들과의 협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출처-the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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