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

1. 소년사건의 특징 종류

   가정과 학교 기능의저하, 매스컴으로 인한 범죄에의 쉬운 접근, 인터넷을 통한 개인 중심의 사고 등으로 인하여 19세 미만의 청소년에 의한 범죄와 비행이 갈수록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 교육적 목적이 강조되어야 한다.

가. 우범소년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 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우범소년이라고 한다.

나. 촉법소년
   형법상 만 14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지만 형사책임 연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형벌을 부과할 수 없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다. 범죄소년
범죄행위를 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한다.

2. 소년사건의 처리절차

   범죄소년, 촉법소년 또는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와 사회복지시설, 보호관찰소장은 관할 경찰 또는 검찰에 신고를 하거나, 소년법원에 직접 통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소년사건도 경찰과 검찰에 의한 처리절차를 먼저 거치게 되지만 소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반 형사사건의 처리절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경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경찰은 촉법소년, 우범소년의 경우에는 검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년 법원에 보내야 한다. 경찰이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게 된다. 그러나 그 처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할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범죄소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하게 된다. 하지만 사건이 경미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는 훈방조치를 하게 된다. 나. 검찰에서의 소년사건의 처리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소년법원에 사건을 송치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법원에 기소하여 일반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리하게 된다. 또, 검사는 재범가능성이 적고 선도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한다.

○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은 1. 검사가 범죄소년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준수 사항을 이행하고 민간인인 범죄예방위원의 선도를 받을 것을 위탁하는 것과, 2청소년 비행예방센터 등 소년의 선도, 교육과 관련된 단체, 시설에서의 상담, 교육, 활동 등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그 소년이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재범을 하지 않고 선고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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