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4조). 즉 부부간에 이혼 의사의 합치가 있고, 당사자 쌍방의 이혼 의사에 대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 절차의 개요

관할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합니다.
- 관할 법원에서 신청인의 각 사유에 따라 숙려 기간을 적용합니다.
- 숙려 기간이 지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 관할 관서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 그러면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첨부서류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 신고서 3통
2.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3.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
4. 주민등록등본 1통
5.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 심판 정 본 및 확정 증명서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이혼 의사 확인 기일 1개월 전까지 제출,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 청구하여 그 심판문 제출.)
6. 재외 국민등록부등본 1통(재외공관 및 외교통상부 발급) 또는 수용 증명서

이혼 의사 확인절차

협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 미성년 자녀(임신 중인 자녀 포함)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다만,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우거나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법원에 신청하여 숙려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여 확인 기일 출석해야 하며, 부부 일방이 불출석하였더라도,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확인 기일 역시 불출석한 경우 이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협의이혼 신청을 처음부터

이혼 의사 확인 후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협의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3개월 이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 · 읍 · 면사무소(주민등록증과 도색 지참)에 신고합니다.

다만, 이혼 신고 없이 3개월을 경과하면 이혼 의사가 철회된 것으로 보며, 신고가 가능한 3개월 이내에 이혼을 원치 않는 일방이 이혼 의사 철회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이혼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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