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

공시 송달이란?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 ·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 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의 절차 및 효력

공시송달은 당사자 신청 법원 직권 중 하나로 진행됩니다.
당사자가 공시송달을 신청할 경우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에 대해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재판장이 공시송달을 명할 경우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한 서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법원 게시판, 관보, 공보 또는 신문, 전자 통신매체를 이용해 그 사유를 공시하여야 합니다.
(규칙 제54조 제1항)공시송달 실시일부터 14일, 즉 2주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원의 직권에 의한 공시송달

법원은 당사자의 공시송달 신청을 기대할 수 없거나 소송 지연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게 됩니다.
단, 당사자가 송달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 신고 하더라도 신고된 송달 장소가 송달받을 자가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 장소가 아님이 소송 기록상 명백하거나 분명한 때, 자신의 주소를 보정하였지만 이는 형식적이고 실질적으로 송달 장소 변경 신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공시 송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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