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양육권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자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자의 인도 청구, 자의 친권 대행 등이 있고, 자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와의 신분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부모는 미성년자의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의 경우
이때는 자녀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게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2007 | 년 12월 21일 개정)

◎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송 진행 중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 사정 변경으로 인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육권이란?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자의 인도 청구권 등이 양육권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혼하는 경우에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모의 협의에 정하는데. 그 협의는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2항-2007년 12월 21일 신설)

한편 자의 양육에 관한 부모의 협의가 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의 의사, 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하여 지정되는 경우

통상 법원은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 지정에 대하여 공동 귀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가 분리되어 지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친권의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 즉 자의 재산, 교육(전학, 외국연수 등)에 관해서 미치게 됩니다. 또한 양육권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 친권과 양육권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양육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친권행사 자는 부로 양육자는 모로 정하여지는 경우 자가 사고를 당하여 수술할 시 수술 동의는 양자인 모의 권한에 속한 것이므로 모의 동의만으로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재산상의 행위를 하게 된 경우 이에 대한 추인이나 취소권은 양육자인 모가 할 수 없고 친권자인 부가 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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