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이란?

면접교섭권은 자를 양육하지 않는 일방의 부 또는 모와 자녀가 상호 간에 직접 만다거나 전화, 편지 등을 통하여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 부모의 협의로 그 행사방법과 범위를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권은 양육권과 조화되는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는데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면접, 서신교환, 통화, 선물 교환, 방학이나 휴가 중 일정 기간 체류 등이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2007.12. 21. 신설)
또한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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