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

양육비 지급 사전 청구

일반적으로 아내는 남편에 비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를 하였는데, 남편이 양육비 등 최소한의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아내를 경제적으로 압박하는 등 이혼소송이 남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왜곡되는 불평등이 초래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아내가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자녀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를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아에게 지급하도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청구

주로 남편에 의한 가정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 아내가 법원에 남편을 상대로 처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출입하거나 음성 전화를 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방지법 상 보호명령 제도와 접근금지 가처분 청구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추구하는 목적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아는 보호 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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