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이란?

실질적인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하지 않은 남녀관계를 사실혼 관계라고 합니다.
즉 법률혼과 사실혼의 차이는 혼인신고의 유무에 의해 구분됩니다

사실혼의 청산

법적 절차 없이 합의하에 또는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헤어지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위자료)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 중에 두 사람이 협력하여 모은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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