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성년 후견

성년후견 제도는 장애와 노령 등의 사유로 정신적 제약(치매, 정신병, 지적장애, 뇌 손상 등)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행위능력 제한을 탄력적으로 하되, 감독을 강화한 제도입니다.(민법 제4편 제5장)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이전에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위한 제도로서 금치산,한정치산제도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된 제도이고 후견인의 임무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도 어려웠으며 금치산 · 한정치산의 선고 자질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현실적으로 | 거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위와 같은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새로운 제도 하에서는 사무 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 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 제도를 운용하여 후견인 선임 여부에 대한 개인 정보도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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