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

한정 후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능력이 부족한 성인은 한정 후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정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성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2조 참조)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은 피한정후견인(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이 될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본문)

다만,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이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 법원이 후견 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지원에서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1항제1호의2 단서).

청구권자 및 청구 방법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 후견인,한정후견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따라 한정 후견 개시의 심판을 합니다. (「민법」 제1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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