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후견

임의 후견

"임의후견"이란 후견계약에 의한 후견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 성인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자신의 재산 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다른 자에게 스스로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해 대리권을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으로 선임한 후견인으로부터 재산 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 참조)

후견계약 체결 방법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수준의 후견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후견계약을 체결하여 임의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해야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 14제2항)

후견계약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959조의14제 3항) 후견계약은 등기해야 하며, 등기신청은 임의후견인이 합니다.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후견계약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만 임의후견인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을 할 수있습니다.
이 경우 후견계약은 본인이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종료됩니다. (「민법」 제959조의 20제1항)

임의후견인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가정법원은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습니다.(「민법」 제956조의17제1항)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3. 회생 절차 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刑期)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6.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7.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8.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9. 그 밖에 현저한 비행을 하거나 후견계약 임무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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