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 청구

정의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의 공유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들은 언제든지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할 수 있으나 그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 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및 관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관할법원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의 가정법원에 속하고, 사물관할은 가정법원의 합의부에 속합니다.

조정전치주의

상속재산분할 심판 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서 가사비송사건으로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선 각 동등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 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심판 및 결정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빠른상담신청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