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정의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이 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취소할 수 없으며,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를 한 사람이 단독상속인이라면 그 직계비속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만일 직계비속이 없다면 법정상속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한 명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다른 상속인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의 절차

상속포기를 하려는 사람은 3개월의 숙려 기간안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하며, 한정승인과 달리 재산목록의 첨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속포기신고의 심판 후에는 무효 원인이 있다면 이를 소송을 통하여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의 수리는 포기의 유효, 무효를 확정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신고서가 위조되었거나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포기신고가 제출되었다면 무효가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전에는 포기할 수 없으며, 한 번 포기를 하면 숙려 기간 내에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의 숙려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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