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정의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은 3개월의 숙려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방식

한정승인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 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위 기간 안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일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으며 상속재산은 특별재산으로서 관리와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또,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 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합니다.

한정승인 후의 청산절차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안에 채권 또는 유증 받은 것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때에는 그 관리인이 본인의 선임을 안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공고에는 만일 이 공고 기간 안에 채권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 제외된다는 내용을 같이 적어야 하며, 공고와는 별도로 한정 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부담 변제의 책임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안 했거나 최고 기간 중에 변제 거절, 배당변제, 변제기 전의 채무변제 등의 규정을 위한하여 어느 특정의 상속 채권자나 수증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 채권자나 수증 받은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의 위와 같은 청산절차의 해태나 부당한 변제로 인하여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상속채권자와 수증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위 청구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와 10년이 장기 소멸시효에 해당합니다.

청산의 효과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의 청산 후에 남은 재산은 한정승인자의 소유가 되나, 상속채무가 남은 경우에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정승인자는 채무를 상속하지만 책임은 상속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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