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관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이란, 특정인들 사이에서 친생자 관계, 즉 부모, 자식의 관계가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과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이 있습니다.

즉,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 관계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생자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부존재확인'을 실제로는 친생자 관계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사실이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존재 . 확인'을 구하여야 합니

여기에는 '친생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혈연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부모, 자식 관계에 관해서는 '양친자관계존재 확인'이나 '양친자 관계부 존 재 확인'을 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형의 소송은 없으므로 보통은 위 소송에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집니다.

또 형제나 자매 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유형의 소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청구인의 부모의 친생자인지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친생자존부확인소송이란?

(1) 허위의 출생신고에 의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입니다.
다만, 친생자가 아니라고 인정된 경우에도 이 입양의 의사가 인정된다면 부존 재확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2)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 친생자의 추정이 미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혼인 중의 출생자에 대해서도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성립일로부터 200일 이전에 출생한 자, 형식적으로는 혼인 중의 출생자이나 부부가 사실상 별거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하여는 친생부인이 아닌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의 소에 의할 수 있습니다.

(3) 혼인 외의 출생자 혼외자에 대하여는 부가 자녀를 인지하여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지만 친생자 관계존재 확인의 소에 의하여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 양친자관계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양친 자는 친생자와는 다른 개념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양친자관계의 존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친생자 관계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친생 추정이 미치는 자 친생 추정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경우에 부는 자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는 부를 상대로 부존재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 아닌 다른 청구권자는 이와 상관없이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소송절차

(1) 청구권자
민법은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부를 정하는 소, 친생부인의 소,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인지 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사람을 청구권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 또는 처, 남편 또는 처의 후견인, 남편 또는 처의 유언집행자,남편 또는 처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부 또는 모, 자녀, 자녀의 법정대리인,자녀의 직계비속 및 기타 이해관계인이 청구권자가 됩니다.

여기에서 부, 모, 직계존속, 직계비속은 가족관계 등록부 상의 형식적 친족뿐 아니라, 확인판결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는 실질적인 친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해관계인은 법률상 이해관계인을 말하는데, 장래 상속 등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경우라면이해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친족이라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청구권자의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2) 절차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보통 유전자 검사를 거칩니다.
유전자 검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친자관계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다른 친자관계 소송과 달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일방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3) 판결
친자관계 확인 판결은 보통 '000와 XXX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또는 000와 XXX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는 주문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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