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부인허가

친생부인허가

과거 민법 제844조에 따른 친생 추정 된 가족관계는 '친생부인의 소'로만 부인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개선 입법이 이루어졌고, 2017.10.31. 친생부인 허가 청구 규정이 민법에 신설되면서 '친생부인의 소'를 거치지 않고 친생자 관계를 부인하고 친부와 가족관계를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는 이럴 때 진행합니다.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여 친생 추정이 되는 아이를
1.친모 : 친부의 아이로 출생 신고하고 싶을 경우
2.전남편 : 태어난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상 친자녀로 출생 신고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 향후 양육비 청구 등 불필요한 법률 소송을 미연에 방지(반대로 친부가 자신의 자녀로 등록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은 인지 허가 청구라고 합니다)

친생부인허가 청구의 장점

비송사건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친생부인의 소 대비 신속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약 1~2개월).친생부인의 소의 경우 상대방(피고)이 전 배우자입니다.
따라서 전 남편이 소장 수취를 거부하는 등 소송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비송사건으로 상대방(피고)이 없어 전 남편의 협조 및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 남편에게 알리지 않고 친생부인 허가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 신청 가능 대상

1 이혼 절차가 완료(혼인 관계가 종료) 된 이후 출산하였고,
2 이혼 이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였으며,
3 아직 출생 신고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이외의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로 사건을 진행하며 사례에 따라 '친생자 관계 부존 재확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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