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 공증전문센터

법무법인 선한 부설 공증전문센터입니다.
법무법인 선한의 공증센터를 통하여 공증사건을 의뢰하신다면, 법률관계나 사실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력을 확보하여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법률생활의 안정과 분쟁의 예방을 위해서서라도 반드시 법무법인 선한의 공증전문센터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Ⅰ. 공증

공증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증인이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Ⅱ.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가공증인
- 자격 :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0조 법무법인과 변호사법 제58조의 2 법무법인(유한) 및 변호사법 제58조의 18에 의한 법무조합을 설립하고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법인 명의로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임명공증인
- 자격 :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업무를 수행하도록 임명을 받은 공증인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통산하여 1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의 직에 재직한 자여야 합니다.

Ⅱ. 공증효력

분쟁예방적 기능 : 공증서류는 민·형사 소송에서 강한 증거능력을 가지며, 분쟁해결에 있어 신속합니다.

진정문서의 추정 : 민사소송법상 공정증서는 진정문서로 추정을 받게 되어 강력한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집행권원 : 민사집행법 제56조에는 강제집행인낙조항이 있는 공정증서를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확정판결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고 있어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에서 공정증서 등본은 증거능력을 가집니다.

분실위험의 해소 : 공증한 문서는 공증사무실에서 보관(증서원부25년, 증서원본10년, 사서증서3년 등)하므로 분실위험이 해소됩니다.

Ⅳ. 공증종류

1. 공정증서
법률행위 공정증서 :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법률행위 내용을 청취하고 작성하는 공정증서
사실실험 공정증서 :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을 공증인이 목격하여 그 상황을 증서에 기재하여 후일 증거로 삼는 공정증서

2.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사서증서에 기재된 개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진정한 것임을 확인해주는 것으로 작성명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사실이 법률상 추정됩니다.

3. 사서증서에 대한 확정일자
공증인이 사서증서에 확정일자인을 압날하고, 기부번호를 기재함으로써 부여하며 그 일자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므로 문성의 성립이나 내용의 진실성에 관하여 어떠한 공증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Ⅴ. 공정증서의 종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어음공정증서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
채권양수도부금전소비대차
협의이혼계약
유언공증증서
기타(건물임대차계약서)

Ⅵ. 사서증서인증 종류

인증
등본
선서인증
영문인증
영문등본인증
번역인증
정관인증
의사록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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