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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소유권 이전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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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29 17:33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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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류분 반환
제목 유류분 반환, 소유권 이전받은 사례
결과 전부승소

사건내용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 사이인데 어머니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여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부동산의 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어머니에게 유언장을 받아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 평소 어머니의 성격상 장남에게 자필유언장을 남겼을리 없다고 원고들은 생각하였지만 유언장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고려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원고들은 피고가 부모님이 터를 닦고 유지해 온 부동산을 바로 처분해 버릴 것이 걱정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부동산을 바로 처분해 버리지 못하도록 가액으로 받지 않고 유류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이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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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법원은 민법이 유류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유류분 반환방법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나,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반환방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원물반환의 방법에 의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고 그와 같은 원물반환이 가능하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원은 유류분 권리자가 청구하는 방법에 따라 원물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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