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피고의 반복된 부정행위와 폭언·폭행 등 부당한 대우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사안으로, 법무법인 선한이 원고를 대리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들의 친권·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를 청구한 사례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결국 이혼소송으로 이어져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지만,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혼인관계를 유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였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에게 폭언과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도 일방적인 용서만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별거에 이르렀고, 원고는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약 15년의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받을 것인지였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동안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하면서도 가사와 두 자녀의 양육을 담당하였습니다. 또한 아파트 계약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원고의 친정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은 사정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원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50%를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구석명신청 등을 통해 피고의 재산내역을 확인하였습니다.
양육비 역시 단순히 청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정한 금액이 산정될 수 있도록 피고의 급여내역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조정절차에서도 원고의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
이후 법원은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앞서 확인한 피고의 재산내역과 원고의 재산 형성 기여도 등을 바탕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조정기일에는 고미진 변호사가 직접 참석하여 원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에 관한 원고의 요구사항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금과 양육비 확보
그 결과 조정이 성립되어 원고는 청구금액을 상회하는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게 되었으며, 피고로부터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과 함께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관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장기간의 혼인생활에서 맞벌이, 가사와 양육, 재산 형성 과정 등 본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의 재산과 소득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재산분할과 양육비 청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게시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사실관계와 표현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결과는 개별적인 사실관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