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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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책임을 부담시킨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불복한 후 받은 승소판결

    판결문.jpg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구상금청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소장을 가지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피고는 명의를 도용당하여 손해를 보았고, 이것도 억울한데 원고의 구상금청구 소장까지 받으니 막막하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이 판단하기에도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해 보였으나, 이러한 청구가 가능하였던 이유는 원고의 관리 감독 아래 있던 자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원고는 피고가 마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하고 있어 법무법인 선한이 판단하기에도 피고가 억울해 보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피고를 대리하여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고가 겪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 역시 피해자였던 상황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입증해 나갔습니다. 또한 피고가 명의도용 직접 당사자에 대한 처벌을 진행한 점과 이에 가담한 사람까지 피고가 색출하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없었던 사정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공동책임을 부담시킨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이 결정에 당황할 수 밖에 없었고, 초조해졌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당황하지 않고 당연히 불복절차를 이어갔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그동안 피고의 주장 중 추가하여 뒷 받침할 부분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재검토 후 공격적인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의 결과

    원고패소
    그 결과 원고패소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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