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망인 사망 후 상속인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하고자 하였으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20년 이상 연락이 두절된 채 행방불명된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원만하게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연락이 …
원고와 피고는 형제 관계로, 부친인 망인이 약 6년 전 사망하면서 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당시 원고는 미성년자였던 관계로 형인 피고가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원고의 상속재산을 관리하였고, 이후 원고가 성년이 되면서 미성년후견이 종료되었…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사건본인은 현재 만 14세로 중학교에 재학 중인 미성년자입니다.사건본인의 친모는 오래 전에 사망하였고, 이후 사건본인은 친부와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친부마저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사건본인은 의지할 보호자 없이 홀로 남게 되었습니…
채권자와 채무자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이혼하였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채무자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도 함께 선고되었습니다.그러나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채무자는 위자료를 제대로 지…
원고와 피고는 연애 후 결혼하여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맞벌이 부부입니다.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결국 혼인한 지 약 1년 반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쌍방 이혼에는 합의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이…
원고는 어느 날 동생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어야 할 원고의 배우자가 피고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약 6년 된 부부로, 슬하에 다섯 살 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피신청인은 혼인 초기부터 신청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딸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최…
원고와의 친생자관계 부존재 및 친모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망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망인의 배우자는 이미 수년 전에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세 명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여러 건의 부동산과 예금채권이 있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13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세 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혼인생활 중 경제적 문제, 가사 분담, 자녀 양육 등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었고, 약 3년 전부터는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거 이후 세 자녀는 모두 원고가 홀…
원고는 약 1년 전 배우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배우자와 피고 A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배우자와 크게 부부싸움까지 하였으나,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