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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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폭행, 폭언으로 인한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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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내용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리한 사업확장, 사기, 투자 등으로 인해 힘겨운 혼인생활을 보내왔습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상의 없이 사업을 벌인 후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되면 신청인에게 돈을 빌려와 수습할 것을 강요하였고, 재산을 임의로 몰래 처분하기도 하였으며, 신청인뿐 아니라 신청인 가족들의 돈도 함부로 사용하는 등 많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 때문에 신청인은 생계를 위해 밤낮없이 일에 매달렸는데, 피신청인은 도리어 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며 폭언과 폭행을 퍼부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며 신청인을 위협하여 경찰이 오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신청인을 잠도 재우지 않고 계속 추궁하며 괴롭혔고 신청인은 결국 피신청인의 끝없는 학대와 돈 요구를 피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였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가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학대 등을 입증하였고, 이로 인해 신청인은 집을 나온 지금도 극도의 불안과 우울증세를 겪고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은 이혼소송 제기 후에도 신청인에게 수십 번도 넘게 전화를 하고 협박성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는데, 법무법인 선한은 불안에 떠는 신청인을 든든하게 지지하는 한편 법원에 조속히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인용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일부인용
    이혼소송 중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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