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02-593-0549
  •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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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으나 소송 중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손해배상 인정

    사건의 내용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소송까지 고려하지 않았는데, 상간녀의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내가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선한의 조력

    아내는 남편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간녀의 이름과 상간녀가 오래전에 사용한 핸드폰 번호 외에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이 판단하기에도 아내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고, 소송의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아내를 대리하여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상간녀의 배우자가 남편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결과를 토대로 남편이 진행한 사건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법원에 접수된 남편의 기록을 확보하여 검토하였고,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할 수는 있었으나 오래된 사건이라 상간녀의 주소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상간녀에 대한 통신사 조회를 진행하였고 자녀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인용
    이에 법무법인 선한은 아내를 대리하여 손해배상 3천만 원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로 손해배상금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마음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고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고민하는 진정성 있는 로펌을 찾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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