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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의 긴급성을 적극 소명하여 신속한 성년후견 결정을 이끌어 낸 사례

    승소사례_썸네일-1.jpg 승소사례_썸네일__2_.jpg

    사건의 내용

    사건본인은 80세 이상의 고령으로, 자택에서 낙상하여 큰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요양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현재는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한편 사건본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 임대차 및 금융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으나, 사건본인과의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관련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할 보증금 중 부족한 금액을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대출받아 지급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가족들은 의논 끝에 후견 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고, 자녀인 청구인을 후견인으로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선한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선한의 조력

    법무법인 선한은 청구인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진단서과 의무기록사본 등 사건본인의 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추정 선순위 상속인들을 파악하여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을 안내하는 등 후견개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부동산 임대 및 금융 관련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신속한 후견개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시급하게 후견인이 선임되어야 하는 사정을 소명하고, 법원에 심문기일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하였습니다. 통상 심문기일 지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긴급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여 최대한 빠른 일정으로 심문기일이 지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본인에 대하여 성년후견 개시 심판이 내려졌고, 후견인으로는 자녀인 청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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