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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한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대표 승소사례

    기여도 승소사례

    4건
    재산분할기여도

    부정행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50% 및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조회 68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

    ★ 혼인기간 30년, 재산분할 60%,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특유재산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조회 255
    재산분할기여도

    ★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원고의 재산 기여도를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증가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하였습니…

    조회 213
    위자료기여도

    혼인기간 3년,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기여도 40%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 차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함께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약 2년쯤 뒤 피고는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바빠 가정에 다소 소홀해진 것으로 생각…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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