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약 6년 된 부부로, 슬하에 다섯 살 난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피신청인은 혼인 초기부터 신청인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고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어린 딸을 생각하여 가정을 지키고자 최…
청구인과 상대방은 약 3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성년 자녀가 1명 있었으며, 이혼 당시 자녀는 청구인이 양육하고 상대방이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혼인하여 두 명의 자녀를 두었고,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약 30년간 전업주부로 생활하며 가정에 헌신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러한 신청인을 무시하고 욕설과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여섯 살 된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나, 피고가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가지 못하였고, 주변의 근거 없는 말에 휘둘려 무리하게 사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불성실한 …
청구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6살 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책임을 방기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인 점과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
청구인과 상대방은 7년 전쯤 협의이혼하였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해주고,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4년 전 이혼하였고, 이혼 당시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상대방이 지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자녀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자녀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고통받아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다 못한 청…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였습니다. 자녀가 2살 무렵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기로 하였고,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양육비 매달…
청구인은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오던 어머니를 5년 동안 돌보아 왔습니다. 청구인 외에도 다른 형제 3명이 있었지만, 청구인을 제외하고 형제 중에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양육비를 독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각서까지 써…
상대방과 신청인은 협의이혼 후 어린 자녀를 양육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신청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정변경이 생기고 신청인은 법원 판결을 통해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자신으로 변경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받았습…
성인의 자녀에게 장애가 있어 평생 재활치료와 훈련을 병행하며 생활해야 되는데, 자녀의 아버지 인 피신청인은 아픈 자녀를 이용하여 혜택을 받으려고 하였다가 신청인에게 제지 당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사건본인에 대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