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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선한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대표 승소사례

    친권및양육권 승소사례

    4건
    친권및양육권양육비

    연락두절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도 판단받은 사례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여섯 살 된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나, 피고가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가지 못하였고, 주변의 근거 없는 말에 휘둘려 무리하게 사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불성실한 …

    조회 242
    친권및양육권

    ★ 아동복지법위반으로 보호처분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여 상대방은 홀로 사건본인을 낳아 양…

    조회 353
    친권및양육권

    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고,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 사이에는 3명의 자녀(이하 사건본인들)가 있는데, 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모두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의 재혼배우자에게는 또 다른 자녀가 있어 사건본인들은 계모 및 재혼 자녀와…

    조회 307
    친권및양육권

    유책배우자임에도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8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8살, 5살짜리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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