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홈 02-593-0549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법무법인 선한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대표 승소사례

    재산분할 승소사례

    28건
    재산분할기여도

    부정행위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50% 및 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두 자녀를 생각하여 피고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조회 68
    재산분할특유재산

    맞벌이 부부, 혼인기간 2년,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사례

    원고와 피고는 연애 후 결혼하여 약 2년간 혼인생활을 이어 온 맞벌이 부부입니다. 혼인생활 중 성격 차이로 갈등이 지속되었고, 결국 혼인한 지 약 1년 반 만에 별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쌍방 이혼에는 합의하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기에 이…

    조회 215
    재산분할

    1심 판결 후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추가 가압류가 신속히 인용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5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조회 164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

    ★ 혼인기간 30년, 재산분할 60%, 별거 이후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특유재산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조회 255
    재산분할기여도

    ★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원고의 재산 기여도를 반영하여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이 5천만 원 이상 증가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이후부터는 각방을 쓰기 시작하였습니…

    조회 213
    재산분할

    원고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판결이 변경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결혼 44년 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이 있습니다. 피고는 혼인 전부터 의상실을 운영하였는데, 의상실 직원인 원고와 혼인하게 되면서 혼인기간 중 두 사람이 함께 의상실을 운영하였습니다.

    조회 199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기여도 90% 인정된 사례

    청구인과 상대방은 결혼 4년 차에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협의이혼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으며, 재산분할은 별도로 하지 않고 각자의 명의로 된 재산은 각자가 갖는 것으로 합의하여 원만히 이혼하였습니다.

    조회 248
    재산분할

    혼인기간 5년, 재산분할 기여도 5:5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 4년 차에 삼촌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여사실을 알게 된 피고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조회 257
    재산분할

    항소심에서 반소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년쯤 된 부부입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무관심하고 소홀한 태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고, 별거에 이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조회 303
    재산분할

    가부장적인 50대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정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약 24년이 된 50대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모든 문제를 다 원고의 탓으로 돌리는 등 강압적인 태도…

    조회 322
    재산분할

    ★ 식당 권리금을 반영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들 위에 군림…

    조회 319
    재산분할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3억 상당을 지급받는 것으로 변경된 사례

    원고와 피고는 약 35년 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고, 원고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

    조회 280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