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 법무법인 선한

법무법인 선한
홈 02-593-0549
  • 승소사례
  • 승소사례

    법무법인 선한의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승소사례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상간소송 승소사례

    27건
    상간소송

    혼인파탄 이후 부정행위에 대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례

    원고는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원고 배우자와 피고가 동거 중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가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면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조회 311
    상간소송

    배우자의 직장동료인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본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이직 이후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회식이 잦아졌으나, 원고는 배우자가 이직으로 인한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회 472
    상간소송

    타인 명의 핸드폰과 차량을 이용하던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찾아내 위자료 4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이후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나 잘못을 추궁하였고, 피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

    조회 413
    상간소송

    유뷰남임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하다가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경우 위자료 감액 사례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함께 있는 사진,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까지…

    조회 488
    상간소송

    상간소송 원고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약 9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회 513
    상간소송

    사실혼 관계에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인정된 사례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그리고 피고는 서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가 원고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는 15년 이상 가장 친한 친…

    조회 677
    상간소송

    상간자에 대하여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약 13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피고(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회 604
    상간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일부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조회 1727
    상간소송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8,000만 원 인정)

    배우자가 6년 간 회사 상사와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혼을 할지 고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조회 2026
    상간소송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감액시킨 사례

    의뢰인인 피고는 유부녀였던 지인과 몇 차례 만남을 지속하다가 원고에게 현장을 들키고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4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여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 왔습니다.

    조회 2913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를 감액한 사례

    피고는 기혼자였던 직장동료와 업무 관련하여 몇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신 적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안 직장동료의 부인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조회 3097
    상간소송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원고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만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 이혼할지를 고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조회 3107
    한국어English日本語中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