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년된 부부이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부부는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고 함께 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였으나, 피고의 계속되는 폭언, 폭행, 끊임없는 무시, 피고의 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결혼한 지 10년 된 부부입니다. 혼인생활동안 피신청인의 계속되는 폭언, 끊임없는 무시,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신청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선한을 방문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9년된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 이후 가족모두 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고, 타국에서의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원·피고는 자주 말다툼을 하게 되며 원만한 부부관계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40년된 부부입니다. 원고는 혼인 생활 동안 피고의 계속되는 폭행과 폭언, 끊임 없는 무시 등으로 고통받아 왔고, 피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원만하게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고 하며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20년차 부부입니다.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동거하기로 했으나, 각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별거해왔습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하지 않게 되었고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채 혼인관계가 유지되어 왔으나, 서로 혼인관…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7년 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경제적 압박과 시댁에 대한 부양의무, 원고의 무관심으로 결혼생활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10년차 부부로 연초부터 퇴근이 늦고 매번 핸드폰에 잠금장치를 해 두는 피고가 수상하여 의심하던 차에 피고의 외도사실까지 어렵지 않게 알게 되었는데 그 상대가 피고의 과거 연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원고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
원고부부는 각자 늦은 나이에 결혼하여 대략 9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였는데, 남편이 쇠약해 지면서 피고의 자녀들이 원고를 따돌리거나, 때로는 가정 내에서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여 원고를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부부는 소송을 통해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태였으나, 원고인 아내가 재산분할청구 권의 제척기간 내에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7천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피고는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와 아내의 부당한 소송에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원고부부는 대학교 캠퍼스 커플로 만나 혼전 임신을 하여 결혼하였는데 아내인 피고는 가정생활에 관심이 없고, 사건본인을 출산하고 부터는 원고의 부모님에게 사건본인을 맡겨 놓은 채 자신의 공부에 매진하며 2년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유부녀였던 지인과 몇 차례 만남을 지속하다가 원고에게 현장을 들키고 그 자리에서 원고에게 폭행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로부터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4천만 원의 위자료 소송까지 당하여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999년부터 현재까지 17년 동안 별거하며, 부부생활의 실체가 전혀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부부사이에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된 상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