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원고와 피고는 고등학생 자녀 2명을 둔 20년 차 부부입니다. 결혼 후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에 대한 훈육 방식의 차이와 피고 모친과의 관계, 피고의 다소 거친 표현방식 등으로 인해 크고 작은 갈등을 겪기는 했지만, 큰 사건사고 없이 비교적 원만한 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 이 중 첫째 자녀는 피상속인의 전처 소생으로 다른 가족들과 오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 3년 차 부부이고,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습니다.혼인 후 원고와 피고는 함께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약 2년쯤 뒤 피고는 별도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이 바빠 가정에 다소 소홀해진 것으로 생각…
원고는 배우자와 30여 년간 혼인생활을 해왔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간자입니다. 피고는 수술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그곳에서 근무하는 원고의 배우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서로를 사업파트너라고 하며 자주 만남을 이어나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년쯤 된 부부입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는 피고의 늦은 귀가와 잦은 외박 등을 이유로, 피고는 원고의 무관심하고 소홀한 태도 등을 이유로 갈등을 겪어왔고, 별거에 이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남편과 이혼한 후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었는데, 당시 이미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아들이 있었기에 어린 사건본인까지 양육하기에는 경제적 형편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한 지 1년쯤 지나 두 사람 사이에 귀여운 아이도 태어났고, 원고와 피고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사이 좋은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40여 년 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피고는 원래 외국으로 이민하여 정착하고자 그곳에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마련해 둔 상태였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임차하여 병원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문제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원고는 친부 A와 친모 피고 사이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A와 피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고,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A가 사망하였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A의 형이 원고를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여, 원고는 …
원고와 피고는 44년 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인 자녀 4명이 있습니다. 혼인생활 중 원고의 직장 문제로 인해 원고는 피고 및 자녀들과 따로 거주하게 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부정기적으로 서로 거주하던 곳을 왕래하며 생활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약 24년이 된 50대 부부입니다. 두 사람 사이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가족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고 모든 문제를 다 원고의 탓으로 돌리는 등 강압적인 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