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남편(원고)은 혼인 후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7년경부터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하였고, 아내(피고)는 남편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전업주부에서 나서 함께 일하였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로서, 제1순위 법정상속인입니다. 피상속인은 대략 10년 전쯤 사망하였는데, 당시 피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이 없었고 그동안 피상속인에 대하여 채무를 독촉하는 곳도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청구인은 사건본인 11살 무렵에 사건본인의 친부와 이혼하고 현재 배우자와 재혼하였습니다. 재혼배우자는 좋은 사람이어서 사건본인을 마치 친자녀처럼 돌보며 애정을 쏟아주었고, 사건본인도 재혼배우자를 친아버지처럼 따르고 좋아하였습니다.
청구인의 처는 약 10년간 치매를 앓고 있는 시어머니 A를 모시며 식사, 목욕, 운동을 돕고 간병하는 등 부양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A가 사망한 후, 청구인의 형제들(A의 자녀들 4명)은 유일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분할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 및 재산분할에 서로 합의하여 조정성립으로 이혼하였습니다. 조정조서의 내용은 원고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가 동거하던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원고에게 이를 인도하기로 한 것이었으나, 피고는 퇴거에 불응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
피해자와 행위자는 부부 사이였습니다. 혼인생활 중 두 사람 사이에 종종 다툼이 있어왔는데, 어느 날 행위자가 피해자의 가족들에 대한 비난과 언어폭력을 시작하자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참지 못하고 대들었고, 행위자는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
원고와 피고는 외국 유학 중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만나는 동안 피고는 의심스러운 말과 행동을 종종 하였으나 원고는 피고를 믿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자 관계입니다. 원고의 어머니(피고에게는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 원고는 피고 명의의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본래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원고의 배우자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이직 이후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회식이 잦아졌으나, 원고는 배우자가 이직으로 인한 적응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중학교 동창으로, 동창 모임에서 만난 이후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피고를 직접 만나 잘못을 추궁하였고, 피고도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원고의 배우자와 만나지 않겠다고 약속…
의뢰인과 상대방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관계에 있던 부부였습니다. 자녀가 2살 무렵 성격 차이로 인해 서로 협의 하에 이혼하기로 하였고, 사실혼관계를 정리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상대방은 양육비 매달…
원고는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자료로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명확한 증거인 카카오톡 대화내역, 함께 있는 사진, 피고 스스로 원고에게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문자 메시지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