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청구인은 치매로 입·퇴원을 반복하여 오던 어머니를 5년 동안 돌보아 왔습니다. 청구인 외에도 다른 형제 3명이 있었지만, 청구인을 제외하고 형제 중에 어머니를 돌보겠다는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는 형제 사이인데 어머니가 장남에게 부동산을 유증한다는 자필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여 상속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피고는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와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부동산의 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하고 미리 어머니에게 유언장을 받아 놓은…
청구인은 망인과 재혼하여 갖은 고생을 하며 재산을 마련하였습니다. 청구인이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 망인의 재혼 전 자녀는 집을 나가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을 매입하고 유지하는 과정에 상대방이 도움을 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도록 빨리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습니다.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성격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혼생활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였습니다.원고는 본인만 인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해 보려고 하였으나 끝내 본인에게만 고통이 될 뿐이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였는데 …
원고와 피고는 40년간 결혼생활을 하였으나, 피고가 혼인기간 중 상습적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배우자가 6년 간 회사 상사와 부정행위를 확인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고 싶어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확인한 이후부터 매일 지옥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말하면서 이혼을 할지 고민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37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해 왔으나 원고는 2020. 4.경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집을 나가 몇 년간 소식이 없다가 들어오는 등 결혼 생활에 충실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혼인기간 동안 청소일 등 궂은일을 하면서…
원고는 배우자가 20년 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격이 오르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동산의 가격 상승으로 원고가 보유한 재산보다 피고가 보유하게 된 재산이 많았고, 무엇보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원고와 나…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들은 일찍 외국으로 이주하여 거주해 오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여 한국에 있는 아버지 재산을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장기간 별거하였습니다. 피고의 사업이 망하여 갑자기 가족들이 살던 집을 잃고 길거리로 쫓겨나게 되었는데, 그 당시 원고는 어린 자녀들과 살아갈 길이 막막하기만 하였습니다.
원고는 학창시절 당했던 따돌림 경험으로 줄곧 상담 및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한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체류자격(결혼비자)을 변경하기 위해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마음이 약한 원고를 이용하여 혼인신고까지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