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채권자와 채무자 1은 이혼한 전배우자, 채무자 2는 성년에 달한 자녀인데, 자녀가 성년에 달한 이후에도 양육비를 계속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지속적인 연락을 하여 채권자는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본건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의뢰해 오셨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45년의 혼인기간 내내 전업주부였고 피고는 공무원을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본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자녀들을 피고가 양육하기로 하고 협의이혼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한 최소한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가 양육비를 독촉하는 상황이 반복되었고, 원고는 피고의 독촉을 회피하기 위해 양육비 지급 각서까지 써…
원고는 부정행위를 하고도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소송이 접수되기 전부터 가족 사이에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 피고도 만성적인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는 것에 서로 합의하였으나,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거주 중이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절차로는 이혼하는 데 어려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망자가 생전에 형제 중 유독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해준 재산이 많을 경우, 자신의 상속분을 침해받은 다른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유류분반환청구 소장을 받은 상대방 중 한 명이 저희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 상담을 하였고, 의뢰인은 망자의 사…
재혼가정, 실질적인 혼인기간 약 12년, 재산분할 3억 원 청구에 대하여 670만 원 인정. 혼인 해소 직전 일방적인 지출 재산분할 포함. 금융거래정보회신 내역으로 밝혀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인정.
원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국민연금 수령액 중 일부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부부는 오랜기간 별거 중이었으며, 피고는 이혼여부는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고민된다고 하였으나 국민연금에 대하여는 지급의사가 있다고 하였습니…
원고는 거주하는 집에서 쫓겨났고, 피고는 부부가 거주했던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하였습니다. 원고는 불안한 마음에 법무법인 선한을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남편과 결혼한지 14년된 부부였고, 피고는 원고의 이종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피고는 이종사촌 형부, 처제인 관계를 이용하여 원고의 눈을 피해 장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수차례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가 지속되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
원고가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고, 친권 및 양육자를 원고로 지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으나 소송 중 입장을 변경하여 이혼 및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한 지 30년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혼인 초부터 시작된 알코올 중독과 원고에 대한 폭행, 욕설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힘들어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고통을 인내하며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