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원고와 피고는 혼인 2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아직 없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기간 동안 성격 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으며 자주 부부싸움을 하곤 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한 지 약 20년이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학교 동아리의 선후배로 만나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결혼생활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았습니다.피신청인의 지속적인 폭언 및 폭행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는 점차 악화되…
신청인은 직장동료의 소개로 피신청인을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동안 시댁으로부터 부당한 간섭과 대우가 지속되었고, 피신청인은 이를 중재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청인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그러던 중 시댁 방문을 두고 갈등이 발생…
원고와 피고는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며, 1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약 5억 7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입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의 동생입니다. 사건본인은 업무 중에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여 의식을 쓰러졌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후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27년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는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생활 중 금전 문제와 원고의 도박 문제 등으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야 망인의 사망소식을 전해듣고 큰 충…
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약 10년 전에 사망하였는데,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소액의 예금만 있었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습니다.그러던 중 최근에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소장을 받고서야 피상속인에게 약 …
원고는 2년 간의 짧은 혼인기간 끝에 배우자와 협의이혼을 하였으며, 두 사람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 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피고가 원고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피고는 전혼 배우자가 원고와 …
채권자와 채무자는 부부 사이입니다. 채권자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배우자 A와 피고는 사업상 업무관계에 있는 사이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A가 수십 차례 호텔에 드나들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사업상 교류를 빌미로 고가의 골프웨어나 골프 레슨권을 주고 받으면서 골프장에서 밀회를 즐기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