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5년 차 부부로,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무리한 사업확장, 사기, 투자 등으로 인해 힘겨운 혼인생활을 보내왔습니다.
원고와 배우자는 2년 반 정도 교제를 하다가 결혼식을 올려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지 1년쯤이 되었을 무렵, 원고의 배우자는 최근 친하게 지내게 된 직장동료(피고)와 저녁을 먹고 오겠다며 늦게 귀가하였고 술을 마시고 새벽에…
청구인은 사건본인(부재자)의 장남입니다. 사건본인은 청구인이 어렸을 적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청구인의 모친이 홀로 경제활동을 하며 청구인과 동생들을 양육하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7년 전쯤 협의이혼하였으며, 슬하에 초등학생 자녀 1명이 있습니다. 협의이혼 당시 청구인은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것을 전제로 재산분할을 해주고,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4년차 부부로, 슬하에 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결혼생활 중 신청인의 반복적인 외도로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툼이 잦았는데 피신청인은 그때마다 신청인을 용서하며 참고 살아왔습니다.
원고는 협의이혼 후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며 지내오다가 피고와 재혼하였습니다. 피고는 사건본인이 자신의 혈육이 아님에도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원고는 피고의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원고는 공무원인 피고와 결혼하여 54년의 혼인기간 동안 가사 일을 전적으로 도맡아하며, 피고의 공직생활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한편 세 명의 자녀도 잘 키워내었습니다.
원고는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7년 넘게 혼자 살았습니다. 지인들은 원고가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재혼하라고 설득했고, 원고도 나이가 들자 외롭다는 생각에 노후를 함께할 배우자를 맞이하고자 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사건본인과 청구인을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는데, 사건본인이 82세의 노령으로 중증치매를 앓고 있어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원고들의 친부인 망인은 A씨와 결혼하였다가 A씨의 사망 이후 원고들의 친모와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망인과 친모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나, 망인이 A씨와의 혼인 관계를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태어났고 친모와는 뒤늦게 혼인신고를 하는 바람…
원고 부부는 결혼한 지 약 13년이 된 부부입니다. 결혼생활 동안 종종 사소한 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이혼 이야기가 나올 만큼 서로 헐뜯거나 크게 싸운 적은 없었고, 원고는 남편을 성실한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신뢰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