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 망인은 본인 명의 아파트와 예금 및 보험 등 금융재산 전부를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의 자필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하여, 망인의 사후 유언장 검인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약 9년간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의 배우자로서 약 3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망인에게는 자녀 5명이 있었는데, 이 중 3명은 망인과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의뢰인이 망인과 재혼할 무렵에는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부부는 결혼 당시 남편(피고)은 의사, 아내(원고)는 회사원으로, 피고가 병원을 개원하여 상당한 수입을 얻게 되자 원고는 퇴사 후 전업주부로 부부의 재산을 모두 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인 원고는 배우자와 약 4년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 그리고 피고는 서로 대학교 선후배 관계로, 피고가 원고 부부의 결혼식에 참석하기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특히 원고와 피고는 15년 이상 가장 친한 친…
의뢰인은 여러 해 전에 외국으로 이민하여 계속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다가 갱신이 되지 않아 확인해 보았더니 본인에 대해서 실종신고가 되어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어머니는 중증 치매를 앓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가족들은 어머니의 병세를 완화시키고자 병원을 내원하며 노력하였지만, 어머니는 이미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대부분 상실하였고 나이도 고령이어서 병환이 회복될 전망은 그다지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피상속인 甲에게는 다섯 명의 자녀 A, B, C, D, E가 있었습니다. 이 중 甲의 딸이자 A, B, C, D의 여동생 E는 20년 전 가출하여 연락이 없다가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3년 동안 결혼생활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배우자의 휴대폰을 보았다가 피고(상간자)와 배우자가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인 아내는 혼인생활 중 아내로서,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였습니다. 성실하게 자녀들을 육아하며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느라 경력이 단절되기도 하였지만, 가족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자녀들을 위하여 감내하고 희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외국인인 피고를 만나 결혼하였습니다. 피고를 따라 외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믿음직하던 처음의 모습과는 달리 폭언과 폭행을 휘두르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일삼는 등 의뢰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아내는 혼인한 지 28년 된 부부입니다. 아내는 혼인생활 내내 의부증으로 의뢰인을 지나치게 의심하고 감시하면서 폭행 등을 행사하고 경제권을 독점하여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