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여 상대방은 홀로 사건본인을 낳아 양…
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족들 위에 군림…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는 각자 이혼의 아픔을 겪은 상태에서 만나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청구인에게는 친자녀가 없고, 배우자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여 4인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 자녀는 없습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단란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던 중 피고가 조현병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후 원고와 피고의 혼인 생활은 이전의 생활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소개팅으로 만나 연애 끝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귀여운 딸도 낳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왔는데, 신청인의 잦은 외박, 거짓말 등으로 갈등이 불거지던 중 신청인은 집을 나가 피신청인에게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약 35년 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와 자녀들에게 자주 폭력적인 언행을 하였고, 원고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르는 등 심하게 폭행하여 법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약 50년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습니다.신청인과 피신청인 부부는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을 피신청인 명의로 해두었는데,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이용하여 신청인과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독단적으로 탕진해오곤 했습니다. 최근…
피상속인에게는 4명의 자녀가 있었고, 배우자는 5년 전에 이미 사망하였습니다. 원고는 4남매 중 둘째이며, 피고는 첫째인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만 증여하였고 원고는 아무것도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사이에는 3명의 자녀(이하 사건본인들)가 있는데, 이혼 당시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모두 양육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자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의 재혼배우자에게는 또 다른 자녀가 있어 사건본인들은 계모 및 재혼 자녀와…
원고와 피고는 40년차 부부이며 두 사람 사이에는 성년이 된 자녀 3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결혼생활 동안 피고로부터 여러 번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해 경찰에 두 차례 신고한 적도 있으며, 또한 피고가 예전부터 수많은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최근까…
원고와 피고는 8년차 부부로, 두 사람 사이에는 8살, 5살짜리 어린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가 지정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전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하였는데,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나서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았다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로 등록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