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의뢰인은 친언니와 연년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출생신고 당시 의뢰인과 언니의 출생신고를 동시에 진행하였는데 이때 착오로 이름이 서로 바뀌어 등록되었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도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임대차 목적물에는 건물 시가의 약 80%에 해당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원고와 피고는 2013년경 결혼하였으나 2016년경부터 별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결혼생활 중 사용한 생활비에 대해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자신을 미혼이라 소개하였기 때문에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4년 결혼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는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평소 원고에 대한 폭언이 심하였는데, 몇 년 동안 생활비까지 지급하지 않자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60년 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했는데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서 쫓아내고 결혼 기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였던 내력을 증거로 첨부하여 이혼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가정폭력을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피고를 상대로 이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가출할 당시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며 힘들어하였던 사정을 알고 있었기에 홀로 자녀를 양육하며 원고가 돌아오길 기다려 왔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결혼생활 18년된 부부이며, 원고는 혼인생활 중에 피고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쌓이던 중 자신이 고대하던 업무상 목표가 실패하자 모든 탓을 피고에게 돌리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후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이혼에 합의하였으나 구체적인 재산분할금 지급에 있어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확실하게 해 놓고 싶어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선한은 신청인을 대신하여 법원에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매사 신경질적이고 폭언을 일삼는 행위자로 인하여 불안함과 공포감을 느끼며 결혼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행위자는 별일 아닌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모든 탓을 피해자에게 돌렸습니다.
원고는 10년 전에 가출한 아내 때문에 원하지 않게 별거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원고도 나이가 들어 더는 형식적인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혼인 관계를 정리하려고 법무법인 선한을 찾았습니다.원고는 아내와 …
청구인은 이혼한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여 왔습니다. 청구인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동안에는 재혼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성과 본이 다른 것이 크게 문제 되지 않았는데 청구인과 재혼배우자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출생하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