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원고는 결혼 기간 9년 동안 피고의 가정폭력에 대해 오로지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인내해 왔습니다. 그런데 피고의 폭언 및 폭행이 심해지기 시작할 때쯤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부정행위 사실을 캐묻던 중 피고로부터 심하게…
원고 부부는 미국에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다가 경제적인 이유로 크게 다툰 후 원고만 한국으로 돌아와 몇 년째 별거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피고와 헤어진 후 피고가 어디 사는지 알지 못하고 몇 년째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0년 동안 혼인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결혼생활 중에 원고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원고 스스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원고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오히려 장기간 별거한 사정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접수…
원고와 피고는 재혼 부부이고, 미성년자인 각자 자녀들을 함께 양육하면서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엄마의 손길을 그리워하던 피고 자녀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해주거나 학업에 집중하도록 정성을 쏟았습니다.원고와 피고 자녀들이 각자 성인이 되어 원고 …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데, 조정 당시에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고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만 지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재산분할 7천만 원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가 소장 받…
원고와 피고는 노후에 시골로 내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이 완성될 때까지 일정 기간은 피고가 먼저 시골로 내려가 생활하면서 집을 완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넘어서도 원고와 피고는 서로 갈등을 좁히지 못하고, 극심한 성격 차이를 보였습니다. 원고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고통이 되어 자녀와 함께 집을 나오게 되었고 이혼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피고는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 배우자와 몇 차례 만남을 지속하였는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한 원고가 피고를 미행하는 바람에 부정행위 사실을 현장에서 들키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17년 동안 별거하며,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이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과거 기억 때문에 피고를 만나는 것에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고, 이혼만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는 소장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일…
원고는 결혼생활 중 피고와 피고의 부모님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하여 낮은 자존감과 무기력함을 느껴오던 중 자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위로 해주는 남성과 불륜행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배우자 및 상간남에게 소제기 후 위자료,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례 법무법인 선한에서는 원고(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피고는 기혼자였던 직장동료와 업무상 몇 번 만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안 직장동료의 부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