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법무법인 선한이 수행해 온 승소사례입니다.
원고들과 피고들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제1순위 공동상속인입니다. 망인은 약 2년 전 사망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사실을 숨긴 채 조용히 장례를 치른 후 해외로 떠났습니다. 원고들은 한참이 지난 후에…
재산분할특유재산기여도원고와 피고는 혼인한 지 약 30년 된 부부로, 슬하의 자녀들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전업주부로 가사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가정을 부양해왔습니다.
재산분할기여도원고와 피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약 1년간 교제한 후 결혼식을 올렸으며,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중 서로의 성격 및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이 발생하였고, 둘째 자녀가 태어난…
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있었습니다.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각자 협…
친권및양육권상대방은 청구인과의 사이에서 사건본인을 출생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았고, 청구인의 폭력성으로 인해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던 중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임신하였는데, 청구인은 오히려 낙태할 것을 종용하…
재산분할원고와 피고는 약 22년 전에 혼인신고를 올리고 세 명의 자녀를 낳아 기르며 생활해왔습니다.원고는 피고와 혼인 후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였고, 피고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얻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자신이 돈을 번…
원고는 피고와 결혼하여 여섯 살 된 자녀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별다른 갈등이 없었으나, 피고가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등 직장생활을 성실히 이어가지 못하였고, 주변의 근거 없는 말에 휘둘려 무리하게 사업을 시도하려 하는 등 불성실한 …
사건본인은 만 16세의 미성년자입니다. 사건본인의 친모는 미혼모로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당시 거액의 빚을 지고 있는 등 사건본인을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사건본인을 보육원에 맡겼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같은 직장의 동료로 만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직업상의 이유로 해외와 국내를 오가며 생활하였는데, 한국에 귀국할 무렵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당분간 원고는 원고의 모친과, 피고와 자녀 두 명은 피고의 부모와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슬하에 6살 된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결혼생활 중 경제적 책임을 방기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이 유책배우자인 점과 상대방이 혼인관계 유지를 원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청구인이 소를 취하하는 것으…
원고는 피고의 친모인 소외 A와 혼인하였고, 피고는 A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입니다. 원고와 A가 교제 중이던 당시 A는 이미 피고를 임신한 상태였고, 피고가 출생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서 피고를 원고와 A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38년 차 부부로, 슬하의 자녀 두 명은 모두 성년이 되었습니다. 피고는, 평소 원고가 아파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식사만 챙기는 등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고, 혼인기간 내내 수시로 욕설과 폭언을 하였으며, 물건을 발로 차고…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원고는 결혼 4년 차에 삼촌으로부터 10억 원을 증여받았는데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증여사실을 알게 된 피고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입니다. 피상속인은 1년 전쯤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는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3순위 상속인이었던 청구인들은 당연히 피상속인의 자녀(청구인들에게는 조카)가 상속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지인을 통해 보육원에서 지내던 어린 피고의 이야기를 듣고, 피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혈연관계가 없는 피고를 자신들 사이에 태어난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채무자는 전처와 사별한 후 채권자와 재혼하여 그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의 반복적인 외박, 가정에 대한 소홀함 등을 이혼사유로 주장하며 채권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부입니다. 피고는 혼인생활 중 이어진 원고의 폭언,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원고로부터 원고 명의 A 부동산의 1/2 지분을 증여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혼 소송을 취하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은 젊었을 적부터 술을 많이 마시곤 하였는데, 모친의 사망과 배우자와의 이혼을 겪으면서 더욱 음주가 잦아져 거의 매일같이 술을 마시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